Date: Wed, 21 Jun 2006 20:19:40 +0900
From: keechang@fastmail.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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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ID: <20060621111940.GA31811@korea.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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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정보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34-20, 김기창
날짜: 2006.6.21.

거듭된 민원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귀 부서
의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더라면 국민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귀 부서가 윈도 이용자만을 위하여 마련해 둔 전자민원 창구
(www.emic.go.kr)를 통하여 접수합니다. 그 동안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출을 시도한
민원에 대하여 귀 부서는 접수증 조차 발급하기를 거절하는 위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 될 것을 요구할 뿐
이므로(제8조), 그 동안 저의 민원 접수를 거절한 귀 부서의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
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조치로 인하여, 개별 사용자들이 결국 윈도 이용을 강제 당하고, 그를
통하여 윈도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귀 부서는 분명히 인
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원신청 배경]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재정적 지원
에 관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2항 제3호). 이 조항들
은 1996.1.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역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제10
조 - 제14조). 이 조항들은 2001.4.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인터넷 환경이 MS 전용화된 중요한 이유는, 국제 표준을 준수한 웹페이지를 어떻
게 만드는지를 아는 인력이 매우 희소한 반면, 거의 대부분의 웹페이지 제작 기술인력
은 MS전용 기술교육만을 받은 "기술 편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MS사가 사용하는 기술은 범용성이 없고, 경쟁 웹브라우저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도록 고
안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 전략은 MS사가 브라우저 시장의 지배적 사업
자가 아니었다면,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더라도 위법한 것이라고 섯
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MS사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시장지배
적 사업자" 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MS사는 국내의 많은 전산학원들과 이른바 "기술교육 파트너" 관계를 맺고 비호
환적인 자사의 기술이 확산되도록 주도면밀히 노력해 왔습니다. 사적 주체 간의 이러
한 자발적 협력관계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만일 정부가 예산과 조직을
투입하여 MS의 비호환적 기술의 전파,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면, 이것은 명백
한 위법일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오용하였다면, 그 결과로 나라의 전산환경을 특정 업체에
종속시키게 됨은 물론,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무역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위반
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만일 국내, 국외의 경쟁사가 손해배상
을 구한다면 우리 정부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되도록 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
하고 있습니다(제16조의2). 호환성이 없는 기술, 수십만원을 지불하여야만 사용가능한
기술의 확산을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출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신청 사항]

1. 1996.1.1. 이래, 이른바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료 또는 할인된 교육과정을 지원함에 있어, 정부가 채택한 예산 지원 심사 기준
은 무엇이고,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공
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1항에 언급된 용도로 사용된 예산 중, 국제표준을 준수한 웹페이지 제작 기술
교육에 사용된 예산의 액수는 얼마인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 1항에 언급된 용도의 예산 지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호환성과 표준성이 있는 기술에 대
한 지원에만 국한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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